제11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5 차 본 회 의

○ 일 시 : 2007년 7월 9일(월) 장 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서영빈 의원입니다.

깨끗한 의회 발전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안기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활기차고 신명나는 김제, 살기 좋은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촌음을 아끼며 헌신하시는 시장님과 간부 직원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제시 구도심 활성화 대책에 대한 시정 질문에 앞서 잠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5대 의회 개원 이후 여러 차례 시정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셨고 그 답변 내용에 대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충실히 진행하고 계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개편이 완료되고 실무담당이 이동되다보니 업무의 연속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곧 시민에 대한 답변이자 약속입니다.

따라서 답변 실천에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할 것이며 아직까지도 일부 미진한 실과소가 있다면 연계성을 살려 답변내용 그 이상으로 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구도심활성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요.

지금 시내가 얼마나 황폐화되고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도심지가 공동화되어가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도심권 상가들이 장사가 안 되어 문을 닫고 전세비도 못 주고 떠나버리는 현상을 결코 인구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대로 자포자기하고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비어있는 상점마다 오물과 쓰레기가 범벅이 되고 거미줄과 분진이 난무한 가운데 유리창과 문짝은 깨지고 부서지고 퀴퀴한 악취마저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흉물스러운 점포 앞을 지나면서도 남을 일처럼 보기만하고 지나치고 방관만하고 있습니다.

옛날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금만사거리, 금산만사거리 좌우와 서독안경, 서독안경 사거리에서 향교까지 줄잡아 비어있는 상가가 수십 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부안군은 물론 경남 진주시, 충남 논산시 등에서는 구도심의 상권을 살리려고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시 공무원으로서 구도심개발 구상을 시도조차 해 보지 않고 포기하기 보다는 할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시민들께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책을 세우고 시민들께 보고도 하고 협력도 구하고 대안을 연구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인구 만 명이 안 되는 시내권 동사무소는 금면간 통폐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재에 심도 있는 연구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활성화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도 구도심활성화 예산을 계상하고 도심 활성화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방안으로는 차 없는 거리, 특성화 거리, 특화 거리를 선정하고 기반시설, 건축 정비, 건물 노후, 부족한 시설을 해결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금만사거리에서는 서독안경까지는 차 없는 거리, 전북은행에서 금만사거리는 특성화 거리, 김제 농협에서 구산 사거리는 특화거리로 정해서 기반시설과 건축정비 등 도심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내 구도심 중심거리에 시냇물 같이 맑은 물이 흐르고 분수대가 오색등과 함께 춤을 추고 휴게실과 벤치 공원이 있고 먹거리가 조성되고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야 도심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또한 거리의 이름도 자연 그대로의 이름을 사용하여 새로 정하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친환경거리를 조성하여 친화공간을 만들고, 토요상설무대, 작은 음악회 등을 상시적으로 개설한다면 지금의 침체된 도심이 아닌 생기 있고 활력이 넘치며 발전하고 나아가는 미래지향적 도시로 희망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가밀집지역인 옛날 본정통 250m 활터 2길을 전주시 영화의 거리처럼 조형물을 설치하여 시범적인 희망의 거리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만 사거리에서 구 대동약국까지는 좁은 도로에 장애가 되는 전선주가 13개가 있어 도시 미관과 활기찬 거리 조성에 장애가 되고 있는데 지중화사업과 철거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활터 2길 구 본정통에 주차장 확보와 주차제도 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의 주차제도는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현재의 격일편도 주차제를 격일 정차제화 하고, 구 박애병원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미래지향적인 주정차 계획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강원도 홍천군과 충남 논산시가 도심주차관리가 잘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수기 배수처리와 오폐수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학당 앞 구 본정통은 하절기만 되면 배수가 잘 되지 않아 도로가 범람하여 주택가, 상가 전체가 상습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재난지역입니다.

오폐수가 하수로 같이 흘러들어 홍수피해를 부추기며 각종 병원균이 만연하여 시민의 건강위생을 해치고 하수구 악취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구 고려목재 앞 골목길은 시내 중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뒷골목이라는 이유로 폐허와 다름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뒷골목으로 새롭게 정비해서 김제만의 독특한 먹거리 타운 명소로 조성한다면 회 한 접시 먹기 위해서 인접 부안이나 군산, 서천 등지로 빠져나가는 것이 상당수 감소되리라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민생문제 해결차원에서 골목길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이상과 같이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구도심활성화 전담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은 구도심활성화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시고 시민의 민생문제라 생각하시어 심도 있는 해결방안을 구체적이고 긍정적으로 답변하시어 보충질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상권 살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제시에서는 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김제 시내 임대아파트에 전세를 구하려고 해도 아파트가 없어서 구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현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원인조사를 해 본바 전주시, 익산시 등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김제시 외 지역에 집을 두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갓 들어 온 신규 공무원이나 남편이 전주나 익산에 근무지를 둔 여직원의 경우 어려운 박봉에도 이중으로 두 집 살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부영 1차, 부영 2차, 부영 3차는 물론 진우 아파트, 주공아파트 등 관리사무소에 문의한바 전세가 가능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확인된 호수는 밝힐 수 없지만 각 아파트의 일부 세대는 가스메타기가 멈춰있은지 오래고, 전기 사용료, 수도사용료, 전화 사용료 고지서는 기본료만 나온 지 가 몇 달째였습니다.

아이들 교육문제, 부모님과 동거 등 특별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도 김제시의 인사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처인 것입니다.

우리 김제시가 그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임시 미봉책으로 앞장서서 김제를 살리는 방법은 선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지역상품사주기 운동으로 김제사랑상품권을 월 일정액 의무적으로 교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김제경찰서에서도 직원들의 불만과 원성에도 불구하고 1500만 원 상당의 김제사랑상품권을 구매하는 눈물겨운 협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형식적인 이사 오기는 지역상가에 별로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강제성을 띈 방법을 지양하여 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지역상품 구매가 되도록 김제사랑상품권 구매액수를 늘려서 실제 우리 지역에서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간부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얼마 이상, 중견간부는 얼마, 평직원은 얼마, 차등을 둬서 실제 한 달간 가정에서 쓰는 생활용품과 식품을 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금액을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집행부에서 제도화하여 정해 주시면 일정액을 급료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의 상품권 이용액수를 지금보다 상향조정해서 실제 매월 소비되는 액수만큼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김제시청 공무원 전체가 그렇게 했을 때 매월 얼마가 사용되고 연간 사용 금액은 얼마 정도가 지역상가 경제에 소비가 될 것이고, 상가에 어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는지 검토하여 앞으로 상품권 활용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가정살림을 해 본 경험에 의하면 매월 가정에서 소비하는 생활필수품과 식품, 식량 등 실제 4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20만 원 정도의 시장구매를 합니다.

현재 우리 시 공무원 수가 1,26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략적으로 평균 20만 원 기준으로 김제사랑상품권을 확대했을 때 월 2억 5천만 원, 연 30억 정도의 상품권이 유통되어 상가를 살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도와주고 살린다는 입장에서 나아가서는 김제시의 지역경제상권을 살린다는 입장에서 시장님의 충분한 검토와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